인천시, 지역발전 가로막는 접경·도서지역 규제 발굴 나서
이연수 기자 | 2023. 4. 4.
인천뉴스 (www.incheonnews.com)
◈ 강화·옹진군의 조업한계선 조정을 통한 어장 확장, 옹진군의 공항소음 구역지정 기준 변경, 옹진군의 해역이용협의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 발굴
◈ 논의된 56건의 과제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논리를 보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될 예정
◈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,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규제 중요도를 논의
[사진] 인천시청